간행물 소개
- 자료유형
- 학술지
- 간기
- 반년간
- pISSN
- 2092-8106
- 수록기간
- 2009 ~ 2025(갱신)
-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0 DDC 340
최근 논문 (논문 수: 5)
더보기-
수사기관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- 대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4도8200 판결을 중심으로 -
제17권 제1호 (2025.08)
pp.7-19
-
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 - 대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-
제17권 제1호 (2025.08)
pp.21-34
-
ʻ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ʼ의 폐기 및 ʻ동의권 남용 법리ʼ의 적용 -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-2017다35595(병합)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제17권 제1호 (2025.08)
pp.35-49
-
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 - 대법원 2019. 11.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제17권 제1호 (2025.08)
pp.51-63
많이 이용된 논문 (최근 1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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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년도 | 권호 |
|---|---|
| 2025 | 제16권 제2호 제17권 제1호 |
| 2024 | 제15권 제2호 제16권 제1호 |
| 2023 | 제14권 제2호 제15권 제1호 |
| 2022 | 제13권 제2호 제14권 제1호 |
| 2021 | 제12권 제2호 제13권 제1호 |
| 2020 | 제11권 제2호 제12권 제1호 |
| 2019 | 제10권 제2호 제11권 제1호 |
| 2018 | 제9권 제2호 제10권 제1호 |
| 2017 | 제8권 제2호 제9권 제1호 |
| 2016 | 제7권 제2호 제8권 제1호 |
| 2015 | 제6권 제2호 제7권 제1호 |
| 2014 | 제5권 제2호 제6권 제1호 |
| 2013 | 제4권 제2호 제5권 제1호 |
| 2012 | 제3권 제2호 제4권 제1호 |
| 2011 | 제2권 제2호 제3권 제1호 |
| 2010 | 제1권 제2호 제2권 제1호 |
| 2009 | 제1권 창간호 |